성폭력처벌법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며, 피해자는 해당 업체에 고용된 직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식당에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게 한 후에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의 목 부분을 주무르는 행위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귀자고 하면서 차에 태우고 억지로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 2025. 5.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