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지주의속인주의1 속인주의 속지주의 뜻 외국에서 합법적인 범죄의 경우라면 우리나라 사람이 도박이 합법적인 나라에 가서 도박을 하는 경우라면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속인주의와 속지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고방식입니다. 사람에 대한 법의 효력범위를 결정하는 법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국적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와, 영역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주의를 뜻하는 것이죠. 속인주의 그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느 나라에 있든지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국적주의라고도 합니다. 형법 제3조에서는 내국인의 국외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본법은 대한민국영역 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한국 형법은 원칙적으로는 속지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습니다... 2024. 12.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