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3 인테리어 사기 피해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실 시공업체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인테리어 사기 사건 등도 많아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한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의뢰인은 주택 건축 분양 사업을 위하여 주택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사기 사건으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사건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중도금 표.. 2024. 8. 19.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 2024. 5. 16. 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 2024.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