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5 운송료 소송 방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이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소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운송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송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의뢰인 피고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피고로부터 지정 위탁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료 소송 상대방 원고 측의 주장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 2025. 2. 12. 손해배상청구 소송 방어 사례 부당한 위자료가 있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감정적으로 대처하다가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할 수 있고, 피해를 입게 되었거나 혹은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였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처벌이나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 측에서 부당하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으나 피고 측을 대리하여 방어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사례입니다. 손해배상청구 사건 과정 의뢰인은 계좌이체를 하는 과정에서 실수를 하여 원고에게 착오로 입금을 하게 되었고, 이를 반환해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정당하지 않게 입금받은 금원의 반환을 거부하였고,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의뢰인은 원고를 상대로 사실적시명예훼손의 범죄를 저지르.. 2025. 1. 21. 인테리어 사기 피해 분양계약해제와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공간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사를 하거나 사업장을 오픈하는 등의 일을 진행하게 되면 인테리어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무래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다 보니 가장 많이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하지만 부실 시공업체의 수도 늘어나고 있으며 인테리어 사기 사건 등도 많아져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인테리어 사기 피해를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분양계약해제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하여 피해 금원을 회복한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의뢰인은 주택 건축 분양 사업을 위하여 주택공급계약을 맺었으나, 시공업체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서 인테리어 사기 사건으로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사건 계약을 하였고, 계약서 중도금 표.. 2024. 8. 19. 부동산 계약 손해배상 청구 사례 / 전보배상이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매매잔금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인용된 사례입니다. 사건 기초 사실 의뢰인 원고 A는 B에게 부동산 매도를 하였으며, 제삼자인 C는 매수인 B에게 매매계약 잔금을 빌려주면서 C명의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매수인 B는 자금을 빌린 이후에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이에 C는 임의경매를 신청한 후 해당 부동산은 타인에게 매각되었습니다. 이에 처음 매도인이었던 의뢰인 A는 B에게 매도 잔금을 받지 못하게 된 상태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였으며, 매.. 2024. 5. 16. 연락 두절 업체 공사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례 모든 일이 계약대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러지 못한 경우들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의뢰인 A는 공사 시공 업체 B가 계약을 하고 공사를 이행하던 중에 기일을 계속해서 미루었고, 일부 인테리어 공사만 이행하다가 잠적하였다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피고 공사 시공 업체에 대하여 공사대금 반환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조정을 성립할 수 있었던 소송 사례입니다. 공사대금 반환 사건 사례 기초 사실 학원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시공을 위해 의뢰인 A는, 인테리어 공사업 등을 이행하는 시공 업체 B와 도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 B는 계약에서 약속한 기간을 지키지 않았으며, 인테리어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수급인임에도, 일.. 2024. 3.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