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훼손죄1 신용훼손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판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신문이나 뉴스보다 유튜브 등 플랫폼의 비중이 커지면서, 유튜버의 정보를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만큼 유튜버들의 조회수 경쟁도 치열해졌고, 다른 누군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전달을 하기도 하여서 피해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 신용훼손죄나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신용훼손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용훼손죄란 신용은 어떠한 사람에 대한 믿음성의 정도입니다. 특히 채권 채무에 관하여 금전적인 지불 능력이나 사회적 신뢰, 사회적 평가를 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신용도에 의해 대출이 결정되고 신용카드가 발급되는 등, 경제활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피.. 2024. 4.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