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변호사1 아동복지법 위반 처벌 수위 /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아동학대 사건 사고들이 계속 일어나곤 합니다. 보호받고 사랑받아야 할 아이들이 폭력과 방치에 시달리는 안타까운 사건이 많습니다. 반면,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과정에서 오해 등으로 아동학대 가해자가 되어 아동복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 위기에 놓인 선생님 혹은 보호자들도 많습니다. 어느 학원 원장은 원생들에게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책을 말아 머리를 때리는 등의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2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혐의를 벗게 된 억울한 사건도 있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의 몸에 우연히 생기게 된 상처로, 혹은 학생들의 거짓 진술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선생님들이나 양육 돌봄 도우미 분들의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이 건강하게 .. 2024.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