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1 악플고소 처벌 내용과 기준 피해 대응책은 유명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인플루언서나 유튜버 등 많은 분들이 악플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sns 등의 발달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공유하게 되면서 개인적으로 sns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종종 피해를 입었다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번 포스팅은 악플고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악플고소 처벌 내용 악플로 인하여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는 보통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에 대하여 한번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각자의 상황과 작성된 상세 내용에 따라 범죄 혐의는 달라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따라 대부분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을 경우라면 7년 이.. 2024. 11.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