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1 약식명령 약식기소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처분이 과하다며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간혹 약식명령 결정을 따랐다가 뒤늦게 후회하시고 찾아와 상담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 사건 사고야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처벌을 받고 기록이 남는 경우들이라면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식기소 보통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기소되어 법원에서 형사소송 절차를 거쳐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판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인력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때문에 해당 사건이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에 대항하는 형벌인 경우에,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인정될 때에 공소를 제기하면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약식.. 2023. 12. 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