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반환청구1 약정금 반환 청구 소송 판례 /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계약을 하고 돈거래를 하였는데 계약대로 일이 진행되지 못하면 계속 피해를 보게 되는데, 이때에 약정금 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 A는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 구매를 위해 선급금으로 돈을 지급하였으나, 몇 달이 되도록 상품을 받지 못했고 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부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선급금을 돌려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당시 피고 B는 법정 구속을 당한 상태였고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만 할 뿐 실제로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보내오기도 했으나 나중에는 연락조차 되지 않아서, 원고 A는 사기 혐의로 B고소하였고 겨우 연락이 닿게 되었습니다.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했고, 지급을 그 회사 대표인 피고 B가 보증을 하며 직.. 2023. 11.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