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소멸시효1 일람출급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압류해제 청구 인용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채권자가 일람출급어음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나, 소멸시효가 지난 것으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의 배제를 위하여 소를 제기한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약속어음 의뢰인 원고는 청구취지 기재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채무자이고, 피고는 이 공정증서의 채권자입니다. 피고는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을 압류하였으며, 원고는 압류 해제를 위하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첨부된 약속어음에 따르면, 위 약속어음의 발행일은 0일로, 지급기일은 일람출급으로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약속어음공정증서는 만약 약속한 지급기일에 돈을 갚지 못한다면 재판 없이도 즉시 강제.. 2024. 11.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