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변호사1 업무방해죄 영업방해죄 / 성립 요건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온라인 플랫폼이나 SNS등에서 악의적 글이나 영상, 허위사실 등의 유포 등의 행동으로 생기는 피해가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매장에서 큰 소리를 내거나 항의를 하는 등의 행위도 있고, 갑질을 하거나 굳이 하지 않아도 될 행동을 반복하거나 쓰레기 투기 등으로 건물 관리인의 업무를 늘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업무방해죄(영업방해죄)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 등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면 형법 314조에 의해 이 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라는 것은 정신적이거나 경제적인 것을 따지지 않고, 직업이나 사회생활 등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사 사업 등을 뜻해요. 이.. 2024. 2.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