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1 업무상 배임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회사를 옮기면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내용은 의뢰인 피의자는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며, 업무를 위하여 알고 지내던 A회사의 직원과 물건 납품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리하게 납품을 하게 되어 제품 질이 떨어져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대금을 받아오라고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 2025. 3. 2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