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죄2 업무상 배임죄 혐의 받았으나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받은 사례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자신의 일처럼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회사를 옮기면서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게 되었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업무상 배임죄 혐의를 받은 내용은 의뢰인 피의자는 물건을 제작하는 회사의 영업팀에서 근무를 하던 사람이며, 업무를 위하여 알고 지내던 A회사의 직원과 물건 납품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 무리하게 납품을 하게 되어 제품 질이 떨어져서 불량품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고, 해당 문제에 대하여 대표에게 보고를 하였지만 대표는 이를 무시하고 계속하여 대금을 받아오라고만 지시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A.. 2025. 3. 24.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와 비교 일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혹은 한 순간 실수로 인해 배임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횡령죄와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 횡령죄보다 성립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혐의를 받았다며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배임죄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게 되면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손해를 가하게 되는 죄를 뜻합니다. 형법에서는 단순배임죄, 업무상 배임죄, 배임수증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죄를 범함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신분관계상 책임이 가중됩니다. 배임수증죄는 다른 사람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2023. 1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