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료소송1 운송료 소송 방어하고 손해배상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대방이 운송료를 지급하라며 소 제기를 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양자 사이에 채권채무가 없음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운송료 소송 사건 사례 원고는 배송업을 운영하는 상인이고, 의뢰인 피고는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판매하는 모든 제품을 피고로부터 지정 위탁지역으로 수송, 반송, 기타 이에 수반되는 제반 부대행위를 하여 주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이 용역계약에 따른 업무 진행을 위하여, 피고와 피고 소유의 공장용지 가설건축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월차임을 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운송료 소송 상대방 원고 측의 주장 이후 원고는 피고와의 .. 2025. 2. 12.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