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2 상간소송 주의해야 할 부분 /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 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결혼생활 중 배우자에게 다른 이성이 생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의 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외도를 한 사람까지 처벌을 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상간소송 진행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위자료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기고 사사로이 정을 통한다는 뜻입니다. 상간소송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며, 정신적 피해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가능하기 때문에 소멸시효를 챙겨야 하며, 이혼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많긴 하지만.. 2024. 2. 8.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 화해권고결정 & 조정이혼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혼을 원하십니다. 합의이혼이 수월하게 진행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양육권과 재산분할 위자료 등의 문제로 합의이혼 후에 뒤늦게 후회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의뢰인 분들의 법률상 이혼을 진행하고 있는데, 중간에 서로 합의점을 찾기도 하고, 법원으로부터 화해 권고를 받거나 혹은 조정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화해권고결정 소송 중에 양쪽이 타협되지 않거나 서로 양보하는 부분이 없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이 나름 공평하다고 인정되는 합의점을 양쪽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을 화해권고라고 합니다. 법률상 화해는 분쟁 당사자들이 서로 양보를 하고 분쟁을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며, 의견차이가 크지 않은데 조율이 잘 안 되거나 .. 2023. 12.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