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1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분실 신용카드를 불법 사용했다면 셀프 계산이나 무인점포 등도 많아지면서 손쉽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 사용은 더욱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계산 후 깜박하고 두고 나오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연히 주운 카드를 바로 신고 등을 하지 않고 사용하게 된다면 신용카드 부정사용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탈물횡령죄나 사기죄 등 추가 혐의도 함께 받게 될 수 있으니 함부로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아요.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하거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부당하게 사용한다면 '부정사용'이 됩니다. 신용카드를 우연히 주운 것이라 하더라도 사용하면 부정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등을 위조나 변조하였거나, 위조 변조된 신용카드 등을 판매나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분실이나 도난당한.. 2024.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