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성립1 주거침입죄 성립범위와 판례 다양한 상황에서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게 되고 억울함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함께 살다가 헤어진 경우, 짐을 챙기기 위한 행동에서,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미 헤어진 관계에서 계속 찾아가게 된다면 스토킹 범죄 혐의와 같이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공동 현관이라 하더라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거침입죄 '주거'란, 일정한 곳에 머무는 것을 뜻합니다. 사람에게는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인 '주거권'이 있으며, 이것은 국가에 적극적인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이나 선박, 항공기 혹은 점유하고 있는 방실(사람이 살거나 일을 하기 위해 벽 따위로 .. 2024.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