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변호사1 증거보전 / 보험사 분쟁 판례 빌려주었던 토지나 건물에서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도 피해가 있는데, 그 책임이 넘어오게 되는 상황이라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의뢰인 A는 소유한 토지와 건축물 등 B에게 임대해 주었고, 그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주변의 다른 회사 건물의 외벽이나 지붕재 등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히게 되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보험사와 분쟁 사건 사례 피해를 입은 타 회사 건물은 가입했던 화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건물 임차인 B와 건물주인 A에게 보험금에 대한 피해보상 구상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 화재는 피고 사업장의 설치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 확산된 것이므로 이 사건 사업장의 점유자인 B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했는데, 그 책임이.. 2023. 12.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