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죄1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것들을 위반했다면 국가의 일을 하는 공무원은 공무상 권한을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사소한 문제라 생각했어도 큰 책임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혹여 다양한 이유로 혹은 실수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오남용 하게 되면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직권남용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어떠한 사람에게 해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그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라는 직권의 권리나 권한 등을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바르고 공정한 작용을 해하였다는 데에 죄의 특질이 있어요.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 봉사자이기 .. 2024. 1. 1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