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2 부진정연대채무 뜻과 차이점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채무가 발생하였고, 단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채무자가 함께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대채무의 뜻과 내용은 민법 제413조에서는 연대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합니다.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대채무의 채무자들은 채.. 2025. 4. 9. 변제공탁 뜻과 방법 채권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간혹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자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 2024. 6. 2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