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3 특수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상호 간에 다양한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다투다가 감정적으로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피해에 따라 폭행죄나 상해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특수상해로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 피고인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그 앞 도로에 설치하였던 노점 좌판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료 지급과 관련하여, 같은 업종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가족과 다툼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운영하고 있는 가게로 찾아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해달라고 이야기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2024. 6. 5. 상해죄 특수상해 처벌 수위와 대응책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툼으로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사람이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신체적 피해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피해가 생기기도 합니다. 현재 형법 체계는 상해죄와 폭행죄를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정적으로 행한 조금 격한 행동에 해당 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았다며, 정말 처벌을 받는 것인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상해 정의 사람의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치아가 빠졌거나 중독증상 등을 일으켜 현기증이나 구토를 유발학 한 것, 피부의 표피를 박리하는 것이나 처녀막열상, 성병 감염, 상황에 따라 피로나 권태감을 일으키는 것까지 모두 상해에 해당합니다. 외부적인 상처가 없더라도 해당될 .. 2024. 1. 29. 청라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상해 재판 사례 가벼운 의견차이에서 시작하였지만 폭행을 하고 상해를 입게 되어 처벌받을 입장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였다면 특수상해로 더 큰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물 복도에서 살짝 부딪힌 사람과 다툼이 생겨서 특수상해죄로 처벌을 받게 된 입장이 되어 청라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상해죄 '상해'란 사람의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것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신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해와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상해죄의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체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2023. 11.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