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재물손괴3 항소심 형사사건 징역형에서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 김포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형사사건 징역형 처벌을 받았으나 항소심을 진행하여 집행유예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항소심 내용 피고인은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원심에서 징역 0개월의 형을 받게 되었지만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하였으며, 초기 조사 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행을 축소시키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에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마땅하지만, 지나치게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경우라면 그에 대한 대처를 하고 항.. 2025. 1. 18. 손괴죄 동종 범죄 이력이 있으나 벌금형에 그친 사례 재물 등의 손괴 사건은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형사사건 중 하나입니다. 특히 갈등상황에서 감정이 격해져서 일시적으로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에 해당하는 범위가 생각보다 무척 넓은 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손괴죄 관련 내용과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 사례입니다. 손괴죄 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이나 문서 혹은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은닉 혹은 기타의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하였을 때 성립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물의 이용가치 혹은 효용의 전부 뿐 아니라 일부를 해하기만 하여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재물에는 단순한 물건뿐 아니라 동산이나 부동산 혹은 관리.. 2024. 9. 10. 특수재물손괴 고소 당했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옥신각신 하다가 다투게 되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파손하여 특수재물손괴로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피고인 A는 가게에서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그 각 안에 있던 물건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차서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자동차 유리 또한 파손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수재물손괴는 무엇이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손괴죄'란? 손괴는 재물, 타인 소유의 물건에 직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본래의 쓰임을 감소시키거나 못 쓰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영구적 손상뿐 아니라 일시적인 경우도 포함이 됩니다. 손괴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부수거나 숨겨서 그것의 쓰임을.. 2023. 10.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