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치상2 김포 형사 변호사 폭행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형법에는 폭행을 구성요건으로 사용하는 규정들이 많습니다.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대상과 정도에 따라 다른 개념으로 분류되기도 하고 상해죄, 강간죄, 강도죄, 공무집행방해죄 등 다양한 범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폭행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립 요건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인 것이죠.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합의 과정에서 협박 등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2024. 6. 14. 폭행치상 처벌 위기 재판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누군가가 시비를 걸어서 다툼이 생겼고 정당방위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만히 맞고만 있을 수도 없지만 방어 과정에 폭력이 생겼다면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B가 욕을 했고, 그것으로 서로 다투던 중 멱살을 잡고 B의 몸을 밀치는 과정에서 B가 넘어져 다치게 되어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서로 멱살을 잡던 과정에서 A는 피하기 위해 다른 곳으로 가려고 했지만 B는 계속 붙잡았고 그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 B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며 다치게 되어 폭행치상죄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치상 폭행치상죄는 폭행죄와 상해죄가 합쳐진 것입니다. 폭행에 의한 상해죄로, 폭행이란 사.. 2023. 10. 1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