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2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학교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된 사건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인천 김포 학폭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신고하였으나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여 억울하게 가해자 입장이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모든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자 측 학교폭력 사실이 생기부에 기재되는 결과를 받은 사건 사례입니다. 사건 사례 가해자 A는 피해자(의뢰인)의 필통에 낙서를 하고 교과서의 책을 찢었으며, 학원 숙제를 대신해 달라고 강요하고 패드립 등의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습니다. sns에 피해자를 특정 동물로 저격하며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고, 피해자의 사진을 편집하여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가해자 B는 피해자에게 부모님께 전화를 한 뒤 돈을 보내달라고 시켜서 갈취하였으며, 머리에 음료수를.. 2024. 7. 29. 학폭 기준과 징계 처분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예민한 시기에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것이 무서운 폭력이 되는 사건 사고들도 많고 또한 그 연령도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억울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학폭을 신고하는 경우도 많지만, 워낙 점점 더 예민해지고 있어서 운동 중에 부딪히거나 다치게 된 사건으로 가해자가 되거나 피해자였는데 순식간에 가해자로 고소를 당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학폭, 학교폭력과 범위 학폭이란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가해지는 폭력'의 뜻으로 사용됩니다. '학생'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이 가해자라면 형법이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이 적용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 2024. 1. 1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