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1 허위세금계산서 발행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집행유예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 징역형 뿐 아니라 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까지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기존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수십억 허위세금계산서 발행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위험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소송 사례입니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사건 사례 피고인은 법인과 해당 법인의 대표자였습니다.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는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거래처 업체의 부탁을 받고 공급가액이 수 억 원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 차례 발급하였습니다. 이에 총 수십 억 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조세범처벌법 위반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2024. 5.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