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인천변호사1 도주치상 형사처벌 대처 방안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실수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고,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생겼음에도 피해자에 대한 안전 확인을 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났다면, 뺑소니 도주치상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도주치상 '도주'는 피하거나 쫓기거나 달아나는 것을 뜻하고, '치상'은 사람에게 폭력이나 협박 등에 의하여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현장을 이탈하였다면 혐의가 적용됩니다.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 2023. 11. 2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