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2 형사소송 뜻과 절차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 혹은 범죄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사건이 나오고 형사고소를 하고 재판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꼭 이러한 큰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도 피해자나 목격자, 혹은 억울한 혐의를 받는 등 형사사건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여기에서 '형사'란 형법의 적용을 받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리고 '소송'은 재판에 의해서 분쟁을 법률적으로 해결하고 조정하기 위해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입니다. 소송은 국내법상으로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이 있으며 민사소송은 개인과 개인 사이 신분상 또는 경제상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형사소송은 상해나 폭행, 성범죄나 살인 등 여러 범죄를 저지를 사람에게 국가의 형벌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이것.. 2023. 12. 9. 권리행사방해죄 형사소송 대응 사례 /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살다 보면 의도치 않은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타인에게 잠시 맡기거나 빌려주었다고 생각하던 내 물건을 상황이 바뀌었다고 다시 가져오면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 A는 피해자로부터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데 필요한 물건이 없어서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른 회사에서 미리 공급받은 물건을 피해자에게 먼저 주고 나중에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어려워져서 피해자게 주었던 것을 빨리 다시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고, 급해진 의뢰인은 원래 자신의 것이었다고 몰래 수거하다가 고소를 당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권리행사방해죄 원래 자신의 것이었지만 타인의 점유,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가지고 가고 숨.. 2023. 11. 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