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성립요건 어디까지가 범죄로 처벌 받게 될까?

익명성이 보장되었다는 이유로 악플이나 거짓 정보, 혹은 누군가를 모욕하는 행위를 쉽게 표출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함부로 비방글 등을 올린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형외과 시술 결과에 대한 불만족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병원 의사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쓴 글을 올리고, 병원 의사 이름을 알려준 사람이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감정이 우발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개인감정 표현의 자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체 맥락에서 판단했을 때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처벌

모욕은 사전적 의미로는 깔보고 욕되게 한다는 뜻으로, 사실 적시 없이 사람에 대해 경멸적인 의사 표현이나 감정 표현을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 범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외적 명예이며,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 없이 단지 모욕적인 언행으로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직접적인 언어뿐 아니라 글이나 문서, 동작으로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되며, 사람을 경멸하는 내용의 가치를 포함하고 있다면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성립요건은 '공연성'입니다. 여기서 '공연'이란 세상에서 다 알 만큼 뚜렷하고 떳떳하다는 의미로, 여러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전파를 하였을 경우 성립되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는 여지'를 뜻하기 때문에 모욕적인 정보의 전파가 가능해야 합니다. 때문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하더라도 그 장소에 둘만 있었거나 둘만의 대화라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중 또 한 가지는 '특정성'입니다. 누가 봐도 피해자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이름뿐 아니라 아이디나 닉네임 등 모두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모욕하는 행위로는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의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을만한 모욕적인 언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혼자 내뱉은 말은 모욕죄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형법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 차이

모욕과 무례행위 그리고 명예훼손은 얼핏 보면 비슷하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관계를 다각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둘 다 '공연성'과 '특정성'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 없이 추상적인 판단으로 모욕적인 언행을 하여 '경멸의 의사표시'를 하였을 때 해당되며,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 혹은 허위사실 적시를 하여 신분이나 지위 인격 등에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사이버 명예훼손이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최근 공식석상에서 한 발언에 욕설이나 비속어 등이 섞여있는 경우나, 온라인 악성 댓글 들로 인해 모욕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예의 없는 무례한 행동인지, 혹은 범죄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지 애매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만약 감정적으로 내뱉은 혼잣말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범죄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으며, 자칫 명예훼손으로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죄 유무를 판단하려면 다양한 관점에서 법리 해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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