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처벌 김포 형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 발달로 인해 온라인상으로 대화를 하고 댓글 등을 남기면서 보이지 않는다고 허위사실 등을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는데, 모두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버명예훼손

 

 

명예훼손죄란 공연히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합의가 있다면 공소제기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합의를 요구하다가 더 많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죠. 

 

사이버상에서는 퍼지는 속도와 피해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일반 명예훼손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에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타인의 사생활 침해가 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때문에 만약 일반인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가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사이버 명예훼손 등과 같이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명하고 정보의 삭제나 반박 내용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를 침해당한 피해자는 민, 형사상의 소를 제기하기 위해 침해사실을 소명할 수 있으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분쟁조정부는 이 청구를 받으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이용자의 의견을 들어 정보제공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다수 또는 제삼자에게 전파될 수 있는 '공연성'과, 제3자가 봤을 때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특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비방할 목적인 '고의성'이 충족된다면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의 특성상 피해자와 처음 악플이나 루머를 퍼트린 사람을 특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310조에 의하면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만약 비방할 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실'일 경우에는 각자 사안에 따라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부터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성립요건을 확실하게 확인한 후 조사 단계부터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김포 형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1대1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모든 조사 과정과 재판 과정에 직접 동행하여 최선의 판결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더욱 궁금한 사안이 있으시다면, 연락처를 통해 자세한 상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버명예훼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