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3 임대차계약 해지 건물인도 청구 인용 사례 안녕하세요,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임대차계약을 하였으나 임대인이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와 건물인도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된 사건 사례입니다. 임대차계약 건물인도 사건 사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피고는 계약 체결 무렵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첫 차임 지급일에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약 1년이 지난 시점까지 계속하여 지급하지 않아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은 우선 피고에게 약 1년 간 임대료와 관리비가 미납 중이라는 내용으로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습니다. 내용증명이 송달되었음.. 2025. 2. 5. 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중도금 지급 이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익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제에 관련된 법률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해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거래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2024. 9. 19.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