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3 강도죄 성립 요건 절도죄와 차이는? /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뉴스에 보도되는 위험하고 무서운 강도 사건도 있지만, 가까운 사람들끼리 다투다가, 혹은 돈을 갚지 않고 있는 채무자의 물건을 빼앗다가 강도죄 혐의를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보냈던 것들을 지우기 위해 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다가 격한 상황이 되고 고소를 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일상에서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빠르게 방향을 잡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도죄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재물에 대한 권리 등을 강제로 빼앗은 경우, 혹은 같은 방법으로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거나 제삼자로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면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재산에 대한 죄를 말하.. 2024. 2. 17. 공갈죄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많은 분들이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어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감정적 행동으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갈죄 공갈이란 상대방을 겁을 주지만 실속이 없고 거짓된 행위를 뜻합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공갈죄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내어주는 것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때, 혹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나 재.. 2024. 1. 17. 강요죄란? 공갈죄 협박죄와 차이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부당하게 심한 강요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러 요구했을 뿐인데 강요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의논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의외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요의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이며 폭행 협박의 대상자와 강요당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률.. 2023. 12.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