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란? 공갈죄 협박죄와 차이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하여 부당하게 심한 강요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러 요구했을 뿐인데 강요죄로 고소를 당했다며 의논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 

 

 

강요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지만 의외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해결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강요죄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규정되어 있으며, 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강요의 수단은 폭행이나 협박이며 폭행 협박의 대상자와 강요당하는 사람은 다를 수 있어요. 

 

강요죄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권리행사를 방해한다는 것은 법률상 허용된 행위를 못 하게 하거나, 혹은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거나 의사활동을 침해하는 직접 간접의 유형력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폭력 행위를 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강요와 함께 피해를 입힌다면 이 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협박은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해가 되는 나쁜 일을 말을 하면서 공포를 갖게 하는 행위로, 협박죄의 협박과 같습니다. 

 

심각한 폭력이 아니더라도 상대방에게 충분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그 의사결정과 활동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고, 신체 훼손뿐 아니라 재물을 갈취하기 위한 목적이어도 해당이 됩니다. 

 

침해범에 포함되기 때문에 폭행이나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거나, 요구한 일의 강제성이 이루어졌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위해 약간의 강요행위를 했다고 모두 다 이 죄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고소를 당했다면 입증하기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강요죄는, 단체나 여러 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채로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면 성립해요. 또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수범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단순강요죄나 특수강요죄로 인해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면 중강요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공갈죄, 협박죄와 다른 점

 

 

'공갈'은 언어나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심어주려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 실속 없는 거짓된 행위를 뜻합니다. 

 

공갈죄는 다른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하면 성립하는데, 공갈이나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유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갈죄는 상대방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협박이에요. 사람에게 폭력을 쓰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면 강요가 되는 것입니다. 

 

 

 

협박죄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되어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죄입니다.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협박에 포함되지 않으며, 재산상 이득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공갈죄와 구별됩니다. 

 

강요죄와 공갈죄, 그리고 협박죄는 비슷한 듯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당연히 고소를 하고 피해 회복과 가해자 처벌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억울하게 가해자 혐의를 받기 쉬운 편이기도 합니다. 

 

보통 금전 부분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갈등 관계에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폭언이나, 순간 감정을 참지 못 하고 물리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게 되어서 이 죄의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내가 받아야 할 것, 혹은 당연하게 요구해야 할 것을 찾으려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억울한 마음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 직 등을 맡고 있으며, 많은 연관 전문 기관에 자문을 하고 탄탄한 경험과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각자가 지닌 문제를 명확하게 들여다보고 관련 법률에 따라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성공 케이스를 다룬 경험이 있는 법률 전문가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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