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 혐의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문서 위조와 관련된 범죄는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고, 특히 다양한 범죄 혐의에 공문서위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문서는 국가의 신용이 있는 문서인만큼 처벌 역시 다른 사문서위조죄보다 무거운 편이기 때문에, 혐의나 처벌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면 신속하게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문서위조죄

 

'공문서'란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하는 문서를 뜻합니다.

 

문서의 작성명의가 공무소, 혹은 공무원일 때 그 문서는 공문서가 되며, 사문서에 대해 공무원이 행정 행위를 인정하고 확인한 경우에도 그 문서는 공무서가 됩니다. 

 

 

 

 

위조는 어떤 물건을 속이기 위한 목적을 두고 진짜처럼 만드는 것을 뜻합니다. 권한이 없는 사람이 사용할 목적으로 문서나 통화, 유가증권, 인장 등을 새로 만들거나 작성하면서 성립하는 범죄를 '위조범'이라고 합니다. 

 

공문서위조죄는 어떠한 일을 행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가 직무상 작성 한 문서처럼 허위로 꾸며 진짜처럼 만들었다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정기관의 자격을 남용하는 경우 이외에도 주민센터에서 발급되는 문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납세증명서 도 모두 공문서와 동등한 법적 서류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 공문서위조되는 벌금 규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미수범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행 의도와 상관없이 행위 그 자체만으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문서는 사인(개인 자격의 사람)의 명의로 작성된 문서입니다. 권리 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문서만 형법상 사문서에 포함되고, 명의인은 자연인이나 법인 전반, 법인 격 없는 단체인 비법인사단 등 거의 전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위조죄 사례들

 

 

보이스피싱 범죄를 목적으로 둔 공문서 위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조직원들은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검사나 수사관 등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범행에 연루되었다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지시를 받아서 정해진 장소에서 공무원 행세를 하며 직접 피해자들을 만나 위원회 위원장 명의가 위조된 공문서를 제시하면 피해자가 그대로 믿는 경우가 많아요. 

 

 

 

 

불법자금과 계좌추적, 그리고 안전하게 원상복구를 해 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금융 관련 공무원의 허위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 서류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방법입니다.

 

피해자 입장이 되었다면 빠르게 신고 후 할 수 있는 대응책을 모두 다 동원하여 피해 회복을 위해 애써야겠지만, 단순하게 아르바이트라고 속아서 그저 받은 문서 등을 전달해 준 것만으로도 가해자가 되어 공문서 위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하는 과정에서 성적 증명서 날조를 하거나 서류의 내용을 바꿔서 쓰는 경우, 혹은 운전면허증 등 문서에  대한 권한이 없는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수정이나 작성을 하는 경우도 많아요. 

 

모르는 상태에서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가볍게 생각한 사소한 실수라면 빠르게 상황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공적인 부분이고 또 대부분은 사기 등 추가 범죄 혐의를 같이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실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한국법학원 이사 직을 포함, 많은 전문 법률 기관에서 임원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관련 사건을 맡아오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사건에 휘말렸을 때 안일하게 혼자 준비하고 대처하려다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중에 더 문제가 커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반드시 초기 대응부터 현명하게 하여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와 함께 의논 후 법리적인 증거나 별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