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부담조서 협의이혼시 꼭 챙겨야 할 것 /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이혼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이혼 방법이나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자녀가 있다면 가장 큰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양육비

 

 

이혼 등으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때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누가 아이를 양육할 것인지 정하게 되고, 아이를 양육하지 않는 쪽이라면 양육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이혼 전과 비슷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하여 주기 위한 것이며, 부모가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최소한의 책임을 분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 평균적인 양육비용을 반영하여 제공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자료로 하되, 부부의 각 사안에 맞추어 결정하게 되고 민법상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지급하게 됩니다.  

 

이혼 시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가 잘 안 되는 경우라면 조정이 좋을 수 있어요. 대리인의 조력을 받는다면 이미 관계를 정리한 배우자와 마주하고 논쟁을 할 필요가 없고 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 등도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이혼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양육비부담조서는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하게 됩니다.

 

양육비부담조서

 

 

양육비부담조서는 이혼 방법 중 협의이혼 시에 작성되는 서류이며, 미성년자 자녀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명시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양육비가 정해졌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비양육자가 지급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양육자 입장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어요. 

 

 

 

하지만 양육비 부담에 관한 당사자의 협의 내용을 확인하고 그에 관한 조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자체로 확정된 심판에 준한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부부와 자녀의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이혼 확정 시점부터 자녀가 성인이 되는 날까지 지급해야 할 양육비 금액을 작성하게 되며, 이것은 면접교섭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서류예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는 것이라, 만약 약속한 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을 신청할 때에는 조서 작성된 해에 협의이혼 신고가 완료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두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경우 제대로 작성이 안 되어서 법적효력이 없을 여지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강제집행 하게 될 경우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나 회사에 청구를 하고, 받아야 할 비용을 선 공제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간접 지금 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활용할 수도 있으며, 만약 양육비가 밀려있는 상황이라면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행명령에 불응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세 번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범위에서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어요. 

 

 

 

 

이혼 당시의 상황이나 마음이 추후에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속된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외출국금지나 운전면허정지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양육비변경청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지급해야 하는 쪽의 현재 상황에 따라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면 감경이나 면제 등도 가능하지만, 반대로 양육비 증액 청구도 가능합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와 양쪽 당사자들의 소득 수준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절대적 기준은 아니며 각자의 현재 소득 등 다양한 요소도 같이 고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가능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천 이혼전문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전문 기관에서 임원으로 자문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분쟁이나 채권추심 등 관련 사안의 수많은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양육비 문제에서, 각자 사안에 가장 잘 맞는 법리적 사안을 꼼꼼히 풀어들이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양육비부담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