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제공명령과 담보취소신청 어떻게 진행되는 것일까?

 

안녕하세요,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금전 거래가 있던 관계에서 받아야 할 금원을 계속 못 받고 있게 되면 채권자는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내용증명을 보내 채무 상환을 독촉하고, 그래도 상환이 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하며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담보제공명령

 

 

그 과정에서 채권자는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어요. 혹여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여 강제집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 신청을 하여 그런 위험성을 미리 방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입장에서 가압류가 되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생길 가능성도 있고, 정당한 채권자의 입장이 아닐 가능성등 다양한 상황에서 채무자 역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채권자의 가압류 신청을 무조건 받아주는 것은 아니며, 가압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면 가압류 결정에 앞서 채권자에게 담보제공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면, 채무자는 그 기간 동안 자신에 대해 가압류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재산권 행사를 못 하게 되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채무자의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담보를 제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채권자가 담보로 제공해야 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신청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게 되는 것이에요. 

 

 

담보취소신청

 

채권자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 가압류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현금 공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담보 제공자의 담보 필요가 소멸된 경우 제공한 담보를 반환받는 절차를 담보취소라고 합니다. 

 

담보해야 할 사유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거나, 담보취소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일정한 기간 안에 공탁금을 가져가라고 하였으나 채무자가 가져가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 취하나 기각된 경우라면 따로 담보취소 절차 없이 취하증명원이나 기각결정문으로 맡겨놓았던 공탁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안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게 된다면, 미리 가압류 신청을 했던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자신의 채권을 추심하게 됩니다.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담보로 제공한 현금도 바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채권재가 패소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가압류조치가 해제되고, 채무자가 그 사이에 재산권을 행하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 손해를 입은 부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할 경우 그 판결 결과에 따라 담보금액에서 추심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채권자가 일부만 패소하거나 전부패소한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은 채무자인 담보권리자에게 권리행사를 하라고 전달합니다. 

 

하지만 이 기간 안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돈을 가져가지 않으면 채권자의 담보취소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며, 확정되면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결국 자신의 돈을 되찾아오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담보로 제공하고, 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되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렵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상 절차를 따라 진행해야 하고 함께 엮여있는 다른 법률적 문제도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채권추심변호사회 부회장직을 수행하며 수많은 사건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관련된 법리적 사안을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직접 상담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건을 풀어나가기 위한 방향성을 제대로 설정하며, 전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금전 회수까지 확실하게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