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음주운전은 무조건 불법일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정말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있고 수많은 범죄들이 있는데, 그중에는 정말 어쩔 수 없어서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받고 처벌될 위기에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긴급피난

 

 

그중 가장 많은 사례는 아주 잠깐이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인데, 이런 경우 상황에 따라 긴급피난으로 혐의 없이 무죄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음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차를 운전하던 중이었는데 다툼이 생겨 차를 그대로 두고 가버렸고, 자신의 차가 도로를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잠시 운전을 하여 차를 안전한 곳에 주차를 한 사례도 있고, 혹은 폭행 등 위험 상황을 피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사소한 음주운전이라도 엄연한 위법행위이지만, 처해진 상황에 따라 다양한 판결이 나올 수 있어서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자신의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긴급피난

 

 

긴급피난은 급박하고 위급하거나 곤란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 재난을 피해 이동을 한 것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법규가 있지만, 정말 위급하고 곤란한 상황이어서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고는 그것을 피할 방법이 없을 때 인정되는 정당화 사유입니다. 

 

 

 

여기서 '위난'이란, 방치하게 되면 형법에 의해 침해가 금지되는 개인이나 공동체 이익 혹은 가치를 침해하게 되는 개연성이 높은 현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자연재해나 동물 등에 의한 위난상태도 포함이 되는 것이며, 비록 법익을 침해하였지만 긴급보호 조치행위를 허용해 준다는 의미에서의 하나의 허용규범인 것이지요. 

 

여기에서 피난행위는 현재의 급하고 위험한 상황을 피하려는 목적이었다는 객관적인 이유가 요구되고, 주관적으로도 구조의사가 요구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규 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처해졌다면, 긴급피난이었다고 생각해서 법규에 위반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했더라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규를 어긴 긴급피난행위의 정당한 이유를 제시할 수 있으려면 그 행위가 보충성과 균형성, 그리고 피난을 한 수단의 적정성 등을 충족해야 해요.

 

여기서 보충성이란, 헌법의 기본 원리로, 어떠한 행동에 대한 '우선권'은 '소단위'에 있는 것이지만, 그것의 힘만으로 처리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차상급 단위'가 보충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긴급피난에 대한 죄의 불성립은 법질서 전체에서 통일적으로 검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와 과잉피난 비교

 

 

긴급한 상태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한 행위라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비슷하지만 인정되는 침해의 범위가 조금 더 넓습니다. 

 

정당방위는 부당한 공격을 전제로 하고 있고, 공격을 해온 자에 대해서는 방위행위가 가능한 것인데, 긴급피난은 부당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서도 가능하고 자신에게 직접 긴박한 상황을 야기한 사람 이외의 다른 것에 대해서도 피난 행위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전될 법익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나 신체, 자유, 재산이나 명예 등 개인적 법익은 물론, 사회적 국가적 법익 역시 긴급피난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국가적 법익에 대한 긴급한 피난 행위는 저항권 행사와 비슷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입니다. 

 

 

 

과잉피난이란 피난 행위의 정도가 지나치고 그 정도에 가깝거나 알맞은 성질이 결여된 경우입니다. 

 

'긴급'인지 '과잉'인지에 대한 것을 따져보게 되고 긴급피난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임의적 감면사유로 할 수 있습니다. 

 

과잉피난으로 판결이 나더라도 많이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공포나 흥분, 당황의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형이 감경되거나 면죄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관련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상담으로 시작하고 특히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상황에 한 경위 설명에 탁월한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직 등을 맡으며 여러 전문 법률기관 자문활동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사안에 맞게 원활한 합의나 양형을 위한 여러 유리한 자료 등을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을 명확하게 소명해 보시길 바랍니다. 

 

 

긴급피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