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위반 항목과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는 허위 매물인지 알 수가 없어서 선택하기 너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중고차 허위 매물이나 허위 광고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자동차 소유주들은 매년 차량 검사를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매매업자 또한 매매 또는 메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 표시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현재는 점점 단속과 처벌도 강해지고 있지만,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주 이동, 혹은 중고차 매매 시에 꼼꼼하게 살펴보고 관련 법규를 알아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의 등록과 안전 기준, 제작결함 시정, 자기 인증, 정비와 검사,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대한 사항을 법으로 정하고, 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영 공공복리를 증진함이 목적인 법입니다.

 

여기에는 승용자동차뿐만 아니라 승합자동차와 화물, 특수, 이륜자동차 모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매매업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대해 거짓이나 과장 광고를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를 받아서 소유하고 있다가 다시 제삼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자동차가 대포차 등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데, 차량에 관한 모든 법률적 책임은 자동차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본인 명의의 차량이 대포차로 이용되고 있다면 세금이나 과태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금등 예상치 못한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면 빠르게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전문가와 상의 후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지켜야 할 많은 자동차관리법 항목들이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소유주가 되면 차량 등록이 필수입니다.

 

15일 이내에 자동차를 등록해야 하는데, 차량의 전입신고 혹은 주소 변경 등록을 기간 내에 하지 않았다면 3개월 이내에는 과태료 2만 원, 이후부터는 매일 1만 원씩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고, 임시운행 기간의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까지 가산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처음 차량을 구입하면 번호판이 붙여진 상태로 출고가 되는데, 간혹 번호를 정하는 일 등으로 미루고 있다가 번호판을 등록하지 않고 주행을 했거나, 혹은 등록을 하지 않은 번호판을 이용하면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고 등으로 손상이 되어 제대로 알아볼 수 어려운 경우라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잠시 운행했다 하더라도 불법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각자의 개성에 맞게 법적으로 허용이 된 범위 안에서 개조를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외 구조변경이나 튜닝, 불법 개조 역시 위법이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합법적 튜닝을 하고자 할 때는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규정이고, 허가받지 않고 기준에 위배된 불법 개조를 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정해져 있는 검사기간 안에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은다면, 기간이 지난 이후 1개월 이내에는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개월 초과하면 3일마다 1만 원씩 가산액이 부과됩니다. 

 

마지막 폐차 시에도 그대로 방치하거나 양도하고, 또 증명서나 서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자동차 이용의 마지막까지 꼭 관련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기소되었다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실수로 기간을 놓쳤거나 번호판을 잠시 빌려준 작은 사건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대포차량 사건에 연루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형사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형사 진술 하기 전에 전문가와 방향을 잡고,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여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직을 포함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임원으로 활동하며 자문을 하고, 수많은 의뢰인들의 권리를 위해 재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직접 일대일 맞춤 전문 법률 상담을 통해, 각자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증거 및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최대한 피해 없이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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