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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공갈죄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1. 17.

 

많은 분들이 공갈이나 협박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계의 이런저런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공갈죄
공갈죄

 

 

피해자 입장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로 자신이 피해를 당한 부분이 있어서 혹은 권리를 찾기 위한 감정적 행동으로 공갈죄로 고소를 당하고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공갈죄

 

 

공갈이란 상대방을 겁을 주지만 실속이 없고 거짓된 행위를 뜻합니다. 재산상의 불법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협박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에요. 

 

공갈죄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내어주는 것을 받거나 재산상 불법한 이익을 취득할 때, 혹은 자신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으로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강도죄와 비슷하기도 한데, 협박의 정도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갈죄에서의 협박은 상대에게 공포심을 가지게 하는 것은 맞지만, 재산상 이익을 공여하게 하는 수단으로의 협박이기 때문에 상대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를 폭행하고 빼앗은 것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하고,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재산을 내어준 것이라면 공갈죄가 성립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협박이란 사람의 신체나 생명,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한 내용뿐 아니라 그 해가 되는 나쁜 일의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등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만큼 겁을 먹게 할 만한 언어나 행동 등을 했다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나 혹은 재산상 이익을 받고 대가를 제공했을 때에는 공갈죄로 성립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당한 권리 실현 수단이라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벗어났다면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갈죄 처벌 수위

 

 

형법 제350조에 의하여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미수범이라고 해도 처벌이 가능하며, 상습범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받을 수 있고, 특수죄에 해당하였을 때에도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다수나 단체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피해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면 징역 1년 이하, 피해금액이 3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이라면 징역 2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이면 징역 4년 이하,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라면 징역 7년 이하, 50억 원 이상이라면 징역 9년 이하의 형량이 부과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갈의 행위입니다. 하지만 각 사건에 대한 상황 정의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가와 상의 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갈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주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서 대처해야 해요. 

 

타인의 약점을 이용하여 공포심을 주고 위협을 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은데, 정도에 따라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이후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등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많은 전문 기관에 자문을 하고 사건에서 의뢰인과 직접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 행위라도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의도로 시작되었는지, 공갈인지 협박인지 등에 따라 재판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상담 안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인천 및 김포 검단 지역의 주요 소송을 전담하였으며, 최근 수년간은 김포에 자리 잡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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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의 핵심은 초기부터 사건을 제대로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며, 자신의 상황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증명하는지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전문가의 추론이 아닌 오차 없는 세심한 진단과,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방향을 찾는 초기 대처를 통해 가장 유리한 해결책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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