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수위?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황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자신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아이들은 조금 더 폭력에 노출되기가 쉽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보호자분들 중에는 혹시나 아이가 아동학대를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나치게 예민하게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이지만, 아이들 교육 과정에서 혹은 훈육 과정에서 오해와 범죄 혐의를 받고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 놓인 억울한 선생님이나 보호자님께서 찾아오시는 경우도 많으십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이에게 신체적이고 정신적 성적 가혹행위나 폭력 등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 또는 정상적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동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하는 것뿐 아니라 버리는 등 유기하거나 기본적으로 제공해주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에요. 

 

 

 

크게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그리고 성학대와 방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란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로 신체적 손상을 입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뜻해요. 도구나 완력을 사용, 혹은 유해한 물질로 가해하거나 위협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정서학대는 보호자나 주변 성인이 아동에게 언어적 모욕이나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또는 다른 여러 가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라고 하며 경멸적인 언어나 잠을 재우지 않는 것, 왕따 시키거나 가정폭력에 노출되도록 두는 것, 미성년자출입금지업소에 데리고 다니는 행동도 포함됩니다. 

 

 

 

성학대는 성인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를 말해요.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한 관찰이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를 포함, 추행이나 유사성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방임에는 보호자가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물리적 방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안 하는 교육적 방임,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는 의료적 방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등 유기가 있습니다. 

 

보호자의 훈육 스타일에도 차이가 있어서 훈육인지 학대인지 등을 구별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전문 법률가와 상의 후 대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학대 처벌

 

 

공중의 오락이나 흥행 등을 목적으로 아동의 안전이나 건강에 위험한 행동을 시키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신제적 손상을 주거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고 유기나 방임,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관람시키거나 아동에게 구걸을 하게 하는 행위 등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 성학대는 처벌 수위가 더 강해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면 아동복지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밖에 형법에 따라 협박, 공갈, 강요, 폭행, 학대, 상해 등의 처벌 규정이 있는데, 가장 큰 범죄인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이 있어서 더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이에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게 됩니다. 

 

보육교사의 정당한 지도가 학대로 오해받는 경우도 점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녹취 등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최근 수업 중에 몰래 녹취한 교사의 발언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무조건 혐의를 부인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법률과 관련된 사항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처해야 합니다.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대한변호사협회 상임이사 직 등 다양한 법률 전문 기관의 자문 활동을 하고 있어 관련된 수많은 판례를 다루고 관련 법리적 사안을 꼼꼼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의뢰인분과 모든 상담을 일대일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체계적 대응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다면 무죄를 입증하거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아동학대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