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처벌 수위와 해결방안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신체적으로 다치거나 치료 등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보다 복잡한 사안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보험으로 가볍게 처리가 되는 상황이라면 다행이지만,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과실 여부와 합의 과정 등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무척 많아지게 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사고 중 12개 유형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한 것입니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의 속도위반,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금지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보도 침범,..
2024. 2. 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