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사변호사35 집행문 부여신청 뜻과 종류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라면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 민사소송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승소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내용에 대해서 이행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할 돈을 못 받게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문이 필요하게 됩니다. 집행문이란 집행문은 집행권원이 집행력이 있다는 것과 누가 집행당사자인지를 공증한 문서입니다. 국가기관인 법원이 특정한 사법상 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을 공증하고, 강제 집행력을 부여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인 것이죠. 민사집행법 제28조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집행권원 자체만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판결문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경매에 넘기는 일 등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집행문이 있거나 집행문 없이도.. 2025. 7. 14. 공시송달 뜻 방법 기간 상대방의 주소 불명으로 소송 진행이 어렵다면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알아야 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의 경우 대부분의 고지는 우편으로 전달하게 되며, 피고에게 도달하게 되는지를 기준으로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상대방 피고 측의 주소를 알 방법이 없거나 주소지에 사람이 없어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하게 되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 뜻과 요건 공시송달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소송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거나 서류를 전달할 수 없는 경우 법원 게시판에 송달할 서류를 게시해 놓거나 관보, 공보 신문 등에 게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94.. 2025. 7. 9. 재산명시신청 뜻과 방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고 재판에서 승소를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지급하여야 할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혹은 이혼 재산분할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재산을 명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이런 경우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해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신청은 재산명시신청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하여 확정판결이나 화해조서 혹은 확정된 지급 명령, 공정증서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하려고 할 때 채무자의 재산을 찾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해 줄 것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에 의하면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2025. 6. 4. 강제집행정지신청 뜻과 방법 서류제출 절차 등은 안녕하세요,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강제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 뜻은 강제집행은 국가의 집행기관이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강제로 의무를 다하게 하는 것이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집행력이 있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판결이나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이 해당되고 있습니다. 강제집행정지신청은, 이렇게 강제로 의무를 다하도록 실현하는 법적 절차에 대하여 정지를 해달라는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문을 송달받게 되었다고 하여 바로 판결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달받은 후 2주일 이내에 항소나 상고를 제.. 2025. 5. 7. 가계약금 반환 가능할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가계약금 반환 소송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가계약이란 정식으로 계약을 맺기 전에 임시로 맺는 계약을 가계약이라고 합니다. 본계약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법적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들이 매매계약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합치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로 해당 물건에 대하여 계약을 하기 위하여 약간의 금액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두는 것이죠. 때문에 가계약 상태에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라면,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반환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가계약금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돌려주게 되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것이죠.. 2025. 4. 24. 추완항소 추후보완항소 뜻과 기간 항소기간 지났다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알게 되고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러한 경우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추완항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완항소 뜻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해당 소송 행위를 보완하는 것을 추완항소, 또는 추후보완항소라고 합니다. 판사의 판결이 선고되고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항소나 상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소나 상고에는 가능한 기간이 존재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이나 상고장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해당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고 당사자는 불복할 수 없게.. 2025. 4. 18. 부진정연대채무 뜻과 차이점 김포 변호사 법률사무소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 채무가 발생하였고, 단일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채무자가 함께 전부를 변제하여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은 연대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연대채무의 뜻과 내용은 민법 제413조에서는 연대채무의 내용에 대하여 명시되어 있으며,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된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합니다. 민법 제414조에 의하면 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대채무는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연대채무의 채무자들은 채.. 2025. 4. 9. 추심신고서 뜻과 제출의 필요성 김포 채권압류추심 전문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짧게는 몇 달, 그리고 길게는 몇 년까지 걸리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년간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고 집행법원으로 결정을 받게 되었음에도, 마지막에 실수하여 받은 돈을 다시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추심신고서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추심신고서 채권자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하여 소송을 하고 승소를 하였다 하더라도, 받지 못하던 돈을 바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가 바로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여 돈을 받아내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 채무자 소유의 예금계좌 등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고 채권을 회.. 2025. 4. 7. 승계집행문 부여신청 뜻과 채권자 채무자 관계 해결 방안은 채권자는 채무에 대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지만 모든 일이 계약대로 진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채무자가 사망 등을 하게 되었다면 채권자는 해당 금원을 돌려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경우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통하여 채무를 승계한 자들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승계집행문 뜻과 법률 조항 집행권원에 표시된 당사자 이외의 사람이 채권자나 채무자로 승계가 되면 강제집행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 승계사실을 증명서로 증명한 사람에 대하여 집행하게 되는 때에 부여되는 집행문을 승계집행문이라고 합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하면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 2025. 3. 19.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