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민사변호사12 계약해제 부동산 거래 중도금 지급 이후 가능할까 부동산 매매계약 후 중도금까지 지불한 상황에서 계약해제의 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부동산 거래는 고가의 자산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손익의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더욱더 신중해야 하며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 계약해제에 관련된 법률 정보입니다. 부동산 계약 절차와 해약금 부동산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는 절차는 가계약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지급 이후에는 부동산 매매 계약해제는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가계약금을 지급한 뒤에 거래 파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많고, 개인적으로 처한 다양한 상황에 의하여 중도금을 지급한 뒤에 계약해제를 원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민법 제565조.. 2024. 9. 19. 분양계약해제 승소 후 항소에 방어하여 원심판결 유지한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분양계약해제 사건에서 원고 측 대리를 맡아 승소 후 부동산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였으나, 피고 측이 항소를 하였고 이에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분양계약해제 사건 사례 의뢰인 원고는 피고와 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기로 하는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이 사건 주택에 A부분을 만들어 주기로 약정을 하였고, 계약서의 중도금 표시 날짜와는 상관없이 현재 매매 중인 원고의 자택이 매매될 때에 중도금을 처리하기로 다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약속한 A부분을 만들어 공급할 수 없으며 준공 이후에 별도로 만들어 주겠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 2024. 8. 31. 상속포기 남겨진 유산에 빚이 더 많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부모님의 재산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재산뿐 아니라 남겨진 빚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남겨진 빚을 떠안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남겨진 자녀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빚까지 갚기 힘든 이런 경우라면 상속을 받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상속포기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받게 되는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절차와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한 것이죠. 많은 경우 부모의 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고 인지하게 되면서 찾아오시곤 합니다. 하지만 방법과 시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2024. 8. 15. 대여금 소송 승소 사례 / 상계란? 김포 민사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포 민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거래 계약을 하면서 차입증서를 쓰고 빌려간 돈이나, 가지급금 가운데 회계처리를 할 때까지 계정과목이 정해지지 않은 금액을 대여금이라고 합니다. 개인 또는 법인 간 채무 관련한 분쟁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대여금에 관련된 소송에서 승소하여, 지급을 거절하고 오히려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던 피고로부터 차용금을 전액 받아낸 사건 사례입니다. 대여금 소송 사례 의뢰인 원고는 설계 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성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개발 생산한 이후 원고에게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전을 지급한 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과 이에 대한 변제기 다음날부터 .. 2024. 7. 16. 소유권이전등기 뜻과 무효가 되는 경우 / 청구권 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내용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는 소송 사례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되는 경우에 부동산등기부에 소유권을 명의이전하기 위해 행하는 등기를 뜻합니다.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해당 부동산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매수인은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등기권리자가 되고, 매도인은 등기신청에 협력해야 하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함께 등기소에 관련 사항 등기를 해야 하며, 만약 등기를 하지 않는다면 소유권 .. 2024. 7. 10. 추심금 민사소송 사례 / 금전분쟁 미지급 채권이 있다면 안녕하세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 하고 있는 답답한 상황은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미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면 더욱더 막막하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제삼자에게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있는 경우라면, 직접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추심금에 관한 내용과 실제 소송을 하여 미지급 채권을 모두 받아낸 사례입니다. '추심금'이란 채권자가 민사소송 후 승소판결을 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른 제삼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경우, 그 제삼자에게 직접 받을 수 있는 금원을 추심금이라고 합니다. 추심금 소송은 이렇게 채무자의 다른 제삼자에 대한 돈을.. 2024. 7. 8. 보전처분 뜻과 신청/ 민사소송 전에 신속한 판단과 실행이 필요합니다 민사 소송을 진행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대방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는 것입니다. 승소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 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하지 못한다면 소용없는 것이죠. 실제로 돈이 없어서 갚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고의적인 사기 등으로 돈을 안 갚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버려서 채권 회수가 불가능한 상황도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보전처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권리를 보전하기 위해 그 소송적 확정이나 집행까지 사이에 법원이 명하는 잠정적인 처분을 뜻합니다. 여기에 가압류나 가처분이 포함되며, 파산이나 화의 혹은 회사의 정리 등의 목적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여러 처분이 포함되는 것이죠.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 2024. 7. 6. 합유 뜻과 등기 부동산 등 재산공동소유관계에 대하여 부동산 등의 투자를 고려하면서 투자금이 부담스러운 경우 동업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으로 매수한 뒤에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수익을 나누려는 목적으로 투자를 한 경우라면 동업이 될 수 있지만, 단순히 공유관계로 전매차익을 얻는 목적이라면 공동매수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동 소유의 유형에는 공유와 합유, 그리고 총유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물건에 대한 지분에 따라 다수의 소유가 되는 공동 소유의 형태라면 '공유'가 되는 것이며, 사단이 사원의 집합체로서 물건 자체를 소유하는 형태라면 '총유'가 되는 것입니다. 각 유형에 따라 분할이나 이익에 대하여 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그중 합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 2024. 7. 5. 변제공탁 뜻과 방법 채권자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간혹 받아야 할 돈이 있는 채권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서 혹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가 이사를 가고 당장 연락이 안 되거나, 채권자가 알려준 계좌번호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채권자가 약속하지 않은 이율의 이자지급을 요구하며 변제기에 대여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 명령이 있어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갚을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변제 기한이 지나버리면 채무 불이행이 되고 채무자는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떠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변제공탁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생.. 2024. 6.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