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부동산법률사무소1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와 뜻 성립범위 김포 부동산 변호사 안녕하세요,김포 부동산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동산을 구입하였으나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당한 의뢰인을 대리하여, 사해행위가 아님을 입증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사건 사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방어 성공 사례 원고는 A에게 신용대출을 실행하였고, A는 대출금 이자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고 대출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채무자 A근저당권자 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이는 말소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채무초과인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습니.. 2025. 3. 1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