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3 교제폭력 스토킹처벌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수차례 휘둘려 살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교제폭력에 시달리다가 추락사 한 사건도 있습니다.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들에게 심한 고통을 안겨주고 동시에 폭력이나 살인 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범죄이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교제폭력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제폭력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교제폭력 스토킹처벌법 2021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해부터는 일부 개정된 법이 시행되고 있으며, 개정 이후 피해자의 처벌 불원이나 선처를 탄원하는 의견이 감경 요소로 적용되지 않은 판례가 있습니다.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을 했기 때문에 피해자.. 2024. 5. 10. 감금죄,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최근 뉴스에서 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감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삭발하는 등 폭행을 한 사건도 있고, 취업을 빌미로, 혹은 지체장애인을 가두어 놓고 일을 시켰다는 기사도 가끔 보도되곤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감금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금죄 '감금'이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을 일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보통은 문을 잠그거나 혹은 봉쇄, 지키고 있는 것 등의 상황이 많긴 하지만 이외에도 수단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묶어두거나 폭력, 혹은 마취나 협박 등을 통해 .. 2024. 2. 13. 데이트 폭력 교제 폭행 대처 방안 뉴스 사건사고를 보다 보면 데이트 폭력에 관한 소식도 심심치 않게 들려오곤 합니다. 최근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당한 폭력을 신고했다가 조사받고 나온 지 10분 만에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도 있고, 감금되었다가 겨우 풀려났다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관련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처벌 수위도 높아졌지만, 여전히 사적인 문제로 생각하여 가볍게 넘어가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가 폭력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고소를 할 수 있는 건지 상담하러 찾아오시는 분도 많지만, 반대로 자신은 폭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고소를 당했다며 김포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데이트 폭력이란? 사귀고 있는 연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폭력이나 위협을 이르는.. 2023. 10. 23.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