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죄, 자유권을 침해하는 범죄 처벌 수위와 성립 요건

최근 뉴스에서 외국의 한 여성이 자신의 자녀가 공격성을 보인다는 이유로 20년 동안 감금을 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바리깡으로 삭발하는 등 폭행을 한 사건도 있고, 취업을 빌미로, 혹은 지체장애인을 가두어 놓고 일을 시켰다는 기사도 가끔 보도되곤 합니다.

특히 데이트폭력과 함께 많이 일어나게 되는 감금죄는, 개인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감금죄

'감금'이란,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사람을 일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장소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뜻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 보통은 문을 잠그거나 혹은 봉쇄, 지키고 있는 것 등의 상황이 많긴 하지만 이외에도 수단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요.

때문에 묶어두거나 폭력, 혹은 마취나 협박 등을 통해 탈출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뿐 아니라 탈출이 곤란하게 만드는 것 까지도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출구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태나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안,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높은 장소, 혹은 옷을 숨겨서 수치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 등도 감금이 됩니다.

신체 그 자체를 구속하지 않고 일정 장소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감금죄의 성립 요건이 되는 것이에요.

형법 제276조에 의하면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이 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람을 체포나 감금하는 것뿐 아니라 가혹한 행위까지 가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범죄라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죄를 저지른 특수감금이라면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저질렀을 때 역시 가중처벌받게 되고, 미수로 그쳤다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며, 감금으로 인해 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감금치사상죄'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유권

자유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에 관해 간섭이나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합니다.

기본권이기도 하며, 국가에 대한 개인의 방어적 소극적 공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생명권,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 등에 관한 자유권 등이 있어요.

다양한 측면에서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불가침, 주거, 거주 이전의 자유, 양심과 종교, 재산권 등 다양한 자유권이 있습니다.

법률에 의하여 자유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에도 그 제한은 불가피하게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에,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라야만 합니다.

그리고 상당성의 원칙에 따라 제한되는 이익보다 보호받는 이익이 큰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한 것이에요.

개인의 신체와 행동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 인권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타인의 자유를 함부로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히 데이트 폭력이나 자녀의 훈육 등과 관련된 일에서는 '사랑' 혹은 '애정'이라는 이유로 타인을 통제하려는 사건 사고들이 늘어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감금죄는 성립 범위도 넓고 처벌 수위도 높은 편이기 때문에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를 하는 것이 필요해요.

특히 형사사건에서는 무엇보다 빠른 초기 대처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 가장 침착하고 빠르게 제대로 된 대응을 할 수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와 같은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수많은 형사사건을 경험한 전문가와 함께 논리적으로 입장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나 변론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가장 유리한 대응책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

감금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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