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음주운전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여전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사고입니다.

 

사고가 일어났다면 음주 사실이 드러날까 두려워 빠르게 현장을 벗어나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음주 사실은 숨길 수 있다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 처벌 범주가 더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만약 그러지 못하고 넘어가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빠르게 효율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운전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는, 그 운전자나 승무원 등은 즉시 정차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인적사항 제공, 경찰서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1항에 따라 운전 중 사고가 일어났는데도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였거나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을 때, 혹은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형 없이 바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합니다. 

 

만약 음주운전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음주 사실을 숨기고 부인하다가 나중에 실제 음주를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음주 운전 혐의가 추가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즉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대처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 운전자가 사고 장소로부터 피해자를 옮기고 유기한 후 도주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사망하였다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상해에 이르게 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죄목이 추가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 변호사를 사건 초기부터 선임,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과한 처벌이 내려지지 않도록 전략을 구상해야 해요. 

 

 

물피도주

 

 

이 조항은 우선 원활한 차량흐름을 위한 조항이기 때문에, 물건의 손괴란 재물의 효용을 잃어버리게 한 것뿐 아니라, 차량 흐름을 방해할 만큼의 손괴인지를 판단합니다. 

 

운전을 하던 중 교통으로 물건을 손괴하였다면, 반드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해요. 여기서 '손괴'의 범위는, 다른 운전 중인 차량, 도로상의 기물, 정차된 차량, 주차장의 기물 모두가 포함됩니다. 

 

 

 

 

운전 중에 방호벽이나 소화전 등의 구조물에 약간 부딪혔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주정차된 차량을 살짝 긁는 정도의 파손이라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고, 주차장의 차량에 대한 경우 승용차 기준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 수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도주치상이나 사고 후 미조치뿐 아니라 음주 운전까지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혐의를 인정한다면 처음부터 정직하게 대처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함께 성실하게 재판 준비에 임하는 것이 중요해요.

 

 

 

반면, 자신이 충격을 가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 하는 경우도 있고, 신고가 되었지만 실제로 피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벼운 사고 후 바로 신고를 하지 않고 시간이 조금 지난 뒤에 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사고 후 미조치로 먼저 접수가 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만약 자신의 차와 부딪힐 뻔했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놀라서 스스로 넘어지거나 다친 사고라 하여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범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어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사무장 상담 없이 첫 시작부터 의뢰인과 함께 고민하고, 빠르게 가장 적절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동대처입니다. 수많은 경험 뿐 아니라 법률 자문 기관의 임원 활동을 통한 실력과 노하우를 지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억울하게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유리한 대처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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