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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오픈채팅 사기 유형과 대응 방법

by 최병석 법률사무소 2024. 2. 9.

 

sns발달에 이어, 오픈채팅을 하는 사람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채팅의 장점은 자신이 누군지 밝히지 않아도 되고, 또 친구추가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오픈채팅 사기
오픈채팅 사기

 

같은 관심 분야의 많은 사람이 동시에 소통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정보나 물건의 교환이 무척 편리하긴 하지만 이러한 익명성이 사기 등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픈채팅 사기 유형

 

 

물건이나 기프티콘 등을 입금을 해 주면 바로 발송해 준다고 하고, 입금을 받으면 바로 채팅방을 나가버려 연락이 두절되는 등 송금사기, 중고거래 사기가 있습니다.

 

커뮤니티나 문자 등을 이용해 광고를 배포하고, 오픈채팅방에 초대하여 많은 수익률을 보장하겠다며 가입 비용이나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합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이 범행에 가담하고 많은 현금을 유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투자 사기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데이트 앱이나 sns 등에서 접근하여 친해지고 유대감과 신뢰를 쌓은 후에, 다양한 이유를 대며 돈을 빌려가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힐 수 있는 로맨스스캠 사기도 있습니다. 

 

송금 대행을 요구하기도 하는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것이 될 수도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존에 있던 사기 수법들이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더 쉽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새로운 유형으로 훨씬 많은 피해자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프로필이나 보이는 사진 등에 외모가 뛰어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재산, 혹은 합성 등으로 재력이나 외모, 사회적 지위 등을 과시하면서 호감을 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쉽게 믿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죄

 

 

사기죄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숨기고 상대방을 착각하게 만드는 행위로 인해 재물을 건네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취하지 않더라도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성립합니다. 

 

재물과 재산상의 이익 모두 포함되며, 재물을 직접 편취당한 자가 피해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기망행위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이미 착오에 빠져 있는 상대방에게 그 잘못 알고 있는 것을 제거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처벌과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픈채팅 사기의 경우 상대방의 정보를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 인적 사항을 기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계좌번호나 프로필 상 닉네임 등 수사기관의 특정할 수 있을만한 단서를 기재하고, 피해 범행 사실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증빙 자료는 법적으로 증거로 가능할만한 것이어야 하며, 특히 수집하는 과정에 있어 불법적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 내용 캡처와 송금 사실 확인 등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첨부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며, 피해 사실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고소를 통해 상대방을 특정하고, 피의자를 압박하여 합의 등을 과정을 거쳐 피해금을 회수하는 방법이 있고, 사안에 따라 배상명령 신청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이기 때문에, 상황이나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을 제기, 피해보상금을 받아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수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특히 채권 추심이나 이후 집행까지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 있어서 의뢰인 분들이 잃은 돈이나 손해배상금, 위자료 등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해당 금전 회수까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보다 유리하게 이끌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오픈채팅 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