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판결 뜻과 조건, 형사보상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형사 재판에서는 유죄인지 무죄인지로 결론이 나고 형벌이 정해지지만, '면소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체 관계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바로 재판이 종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어 유리한 판결입니다.

면소판결

'면소'는 형사소송에서 실체적 소송조건이 빠져서 없거나 모자라게 되었을 때, 소송을 종결하는 것을 뜻합니다.

면소판결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인 '기소'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며, 판결로써 처분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의 유무를 따지고 판단하지 않고,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바로 재판을 종료시키는 판결입니다.

형사재판은 사건의 실체를 판단하는 실체적 재판과, 소송 절차를 판단의 대상으로 하는 형식적 재판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묻는 것은 실체재판인 것이에요.

면소판결은 유죄인지 무죄인지를 묻지 않기 때문에 형식재판에 해당하지만, 확정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두 번 이상 심리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검사가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이나, 소송조건이 결여되었거나 형이 면제되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공소권 없음'과는 다른 것이에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26조에 따르면 확정판결, 일반사면, 공소의 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범죄 후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면소의 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이 되었다면 기판력에 부딪히거나 모순되기 때문에 면소합니다. '기판력'이란, 확정판결에서 한 번 판단이 된 내용과 같은 사항은 나중에 다시 다툴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같은 범죄에 대해서 두 번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확정판결은 정식 재판에서 선고된 것뿐 아니라, 약식명령이나 통고처분에 의한 범칙금 납부, 즉결심판이나 소년에 대한 보호처분도 포함됩니다.

선고유예인 경우에는 2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해당 판결 면소를 선고해야 합니다.

면소판결이 선고되면 구속영장은 효력을 잃게 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소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소송조건

형사소송법상 범죄의 유무를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제조건이며, 공소제기의 유효조건 혹은 소송의 존속발전의 조건이라고도 합니다.

소송조건은 일반적, 특별, 절대적, 상대적, 적극적, 소극적으로 분류되지만, 가장 크게 형식적, 실체적 소송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갖추어지지 않았다면 법원은 심리를 할 수 없어 소송을 종결시켜야 하는 것인데, 형식적 소송조건이 부족하다면 공소기각이나 관할 위반을, 실체적 소송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면소재판을 하게 됩니다.

형사보상

형사보상은 죄가 없음에도 미결구금이나 형의 집행 등을 받아 손해가 생겼을 때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형사사법의 과오에 의한 것에 대해 국가의 무과실손해보상의 일종이며, 공권력 행사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억울하게 구금이나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 혹은 부죄나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았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처한 상황에 따라 면소판결을 받고 형사보상까지 받을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여러 케이스의 승소 사례를 쌓아오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업계 법률 자문 활동 또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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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있어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졌다면, 적극적인 자세로 가장 유리한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최선의 조력자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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