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법적 효력 / 상속 분쟁이 생기지 않으려면

사망 후 재산의 분배로 인해 자녀들의 상속 다툼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미리 유언 공증으로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이 그냥 남긴 말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을 분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더 크게 만들기도 합니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증을 위해, 혹은 상속 재판을 위해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공증

공증이란 어떠한 사실 관계나 법률관계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주는 것을 뜻합니다. 공증이 된 것은 증명력이 있지만, 법률관계가 변경이나 소멸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나 등록, 등재, 증명서 발급 등이 해당됩니다.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긴 하나 반증 가능성이 있어요.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두면 나중에 따로 재판 등을 하지 않아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에 관해 상대방이 약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정증서를 작성했던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상으로 작성만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의 공증인이 담당할 수 있습니다.

유언 공증 방법

유언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게 되는 말이며, 법적으로 사망과 동시에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행위입니다.

유언제도는 유언자가 남긴 의사를 존중하고 그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며, 대부분은 상속이나 유증에 관한 것이고, 그밖에 신분이나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의 내용을 말하고, 공증인이 그것을 직접 필기 작성한 후에 유언자와 증인에게 읽어주고, 각각 승인 후 서명과 날인을 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증인 두 사람이 참여해야 하며, 직접 필기한 것이 아니라면 효력이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공증 변호사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검인이 필요 없고,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필유언

손으로 직접 작성하는 형식의 유언을 '자필유언'이라고 합니다. 남기고 싶은 내용과 날짜 연월일, 그리고 현재 주소를 직접 쓰고 날인이나 지장이 있으면 효력이 인정됩니다.

서명만 있거나 날짜 등이 빠져있다면 효력이 없으며, 사망 후 법원의 검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녹음 유언

남기고 싶은 내용과 이름, 날짜 년월일을 이야기하고, 증인 한 명이 유언이 정확한지 확인하고 이름을 말한 것을 함께 녹음하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유언에 대해 이익을 받는 사람이나 배우자 혹은 직계혈통은 될 수 없습니다.

비밀증서

남기고 싶은 내용을 증인에게도 공개하지 않고 싶을 수 있습니다.

작성한 증서를 봉인한 후 두 사람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에, 표면에 제출한 날짜 연월일과 유언자와 증인 두 사람이 각각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하는 방법입니다.

이 유언봉서를 5일 이내에 공증인이나 법원서기에서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성립될 수 있어요.

구두유언(구수증서)

모두가 체계적으로 유언을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두 사람 이상의 증인 앞에서 남기고 싶은 말을 전달하면, 들은 사람이 받아 적은 후에 유언자와 증인 앞에 읽어주고 각각 서명 날인을 하면 법률에 정한 방식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이 유언서는 긴박한 사정이 그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 신청을 해야 하고, 만약 나중에 변경을 하려면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을 해야 합니다.

유언 공증은 사망 후 남겨진 가족들끼리의 다툼이나 분쟁을 방어하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입니다.

자신의 뜻을 남겨놓았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없다면 소용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기준들을 미리 알아보고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속이나 이혼, 부동산 분쟁 등의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가족 간 지인 간 갈등 사례 속에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기에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유언 공증을 위해 전문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천 김포 지역에서 수년간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처음부터 의뢰인 분들과 일대일 맞춤 상담을 진행하고 있어서, 찾아오신 많은 분들이 신뢰감 있는 대리인 활동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유언 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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