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침해 기준은?

콘텐츠 사용이나 표현의 자유와 초상권 침해는 종종 많은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자신의 개인 sns나 블로그 등을 운영하는 중에 다른 이의 얼굴이 노출되었다면 초상권 침해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얼굴이 다른 광고나 콘텐츠에 이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바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상권이란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독점권을 뜻합니다.

헌법적으로 인정한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에 관한 권리인 '인격권'의 하나로, 본인 허락 없이 초상이 전시되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사회통념상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인 특징에 대하여, 함부로 촬영이나 그림, 혹은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초상권 침해

초상권 침해란 타인의 초상권을 침범하여 해를 끼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의 사진을 허락 없이 쵤영하거나 녹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비방이나 명예훼손등의 표현이 담겨 있거나 상업적으로 이용되었다면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의를 얻었다고 해도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났다면 역시 침해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약속을 하고 이용을 했어도 그 기한이나 정도를 벗어났다면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다 노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식별이 가능하다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헌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의하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 신생아라 하더라도 가족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촬영과 방영, 공개 등이 가능한 것이에요.

타인의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해 침범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사진 영상뿐 아니라 그림 등으로 묘사한 것까지 포함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만약 그것이 증거 수집을 목적으로 행한 것이라도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 혐의 가능성

초상권 침해 혐의는 명예훼손 혐의나 사생활 침해 혐의까지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을 적시했다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거짓된 내용 적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등에 관해서는 각자의 입장과 이익이 충돌하기 쉽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다양한 상황을 함께 참고하고 침해행위가 어느 정도인지 위법성이 가려지게 됩니다.

침해행위로 달성하기 위한 이익의 내용과 중대성, 필요성과 효과성, 보충성과 긴급성, 상당성, 피해의 정도와 피해이익의 보호가치등을 따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기업이 개인 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했던 사례도 있고, 또한 개인 콘텐츠 사용에 동의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된 사례도 많습니다.

블로거 등이 연예인의 사진이라고 마음대로 사용했다가 고소를 당한 사례도 많습니다. 그만큼 서로 예민한 문제이며, 침해 기준도 각자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연수원 부원장, 한국 법학원 이사 직 등을 맡고 있는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재판 참여와 자문 활동을 통해 전문 법률가의 시각에서 의뢰인의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 자료를 찾아서 확보하고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론이 아닌 명확한 진단과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각자의 상황에 최적화된 법적 해결책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

관련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