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절차 /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입니다. 

 

평범한 일상 중에 금전적인 문제나 사기, 혹은 학폭, 폭행 등 다양한 사건에 갑작스럽게 휘말리고 당황한 마음에 법적 자문을 구하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형사고소절차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대응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과 적합한 상황을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나 대리인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수사를 재촉하여 요구하는 것이며,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범죄 사실이 특정됨을 요구하며, 서면이나 구슬로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하게 되는 것이고, 고소와 피해신고는 모두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고 진술을 하며, 사건 결과를 통지받기도 합니다. 만약 절차 중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 처분 했고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제기도 가능합니다. 

 

형사사건

 

 

형사사건은 형법, 형사특별법에 규정된 범죄를 저지르거나 사회질서를 위해 규정한 금지된 행위를 행한 경우 형벌을 부과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피해자를 대신하여 검찰이 기소를 하고, 피고인의 죄를 묻거나 대립하게 되는 것이며, 여기서 '기소'란 검찰이 공소장을 제출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형사고소 절차

 

 

피해자와 가족, 친척, 대리인이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소 제기를 취하한다면 다시 같은 사건으로 제기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형사고소를 하게 되면,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피해자는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사 당국에 설명을 하고 가해자의 처벌이나 책임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처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중에 재판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피해 사실을 명확하게 밝히고 나중에 진술이 달라지지 않도록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서 조사가 끝나게 되면 검찰로 송치됩니다. 검찰에서 어떠한 처벌을 받아야 할지 혹은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를 검찰이 알아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로 수사가 필요하다면 경찰에 다시 수사할 것을 요청하거나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사안에 따라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혹은 형사조정을 하게 될지 등을 결정합니다.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공소를 제시하는 것으로, 피고소인을 '피고인'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재판이 이루어지고 재판을 위해 심리하는 절차를 '공판'이라고 합니다. 법원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공판을 열고 죄를 가리며, 형벌을 내리는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법원의 공판정에서 공판기일에 공개하여 진행하게 되며, 피고인이 진술하거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1심, 2심, 3심 재판까지 가능합니다.

 

재판장은 피고인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인적사항을 묻는 인정신문으로 시작, 공소사실 인정 여부나 피고인신문, 증거조사, 검사 변호인의 의견과 변론 등을 거쳐 피고인 최후진술로 진행됩니다.

 

이렇게 심리를 종결하면 판결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에요.

 

 

 

공판 절차 없이 피고인을 처벌할 수 있는 '약식명령'은 벌금이나 과료 또는 몰수 등의 내용이 있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 처분이라고 합니다. 기소유예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각하 처분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사건이 형사사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적법하게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 이러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형사고소 절차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부터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인천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 1대 1 직접 상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전문 법률 기관의 자문활동으로 수많은 판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휘말렸다면, 보다 신속한 대응을 통해 현재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전략을 선택하고,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형사고소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