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소송 , 혼외자의 친자확인과 양육비 지급을 위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경우, 법적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부모의 권리를 다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였는데 법적 관계가 없어 받지 못한다는 경우도 있고, 현실적으로 양육비 문제에 부딪혀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해 친자 관계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에게 문의를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혼외자

혼외자란 혼인 이외의 출생자로, 법률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를 뜻합니다. 여기서 무효혼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도 혼외자가 됩니다.

'인지'란, 대한민국의 민법에서 생부나 생모가 아이(자녀)를 자신의 친생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머니와의 친자 관계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에 의해 당연하게 생기는 것이지만, 아버지와의 부자 관계는 인지에 의해서만 생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고, 친자 검사를 통해 재판으로 인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혼외자가 자신의 친아버지와 법률적 부자 관계가 있음을 인정받으려면 인지가 필수입니다.

친부와 혼외자 사이의 친자관계는 인지에 의해 법적으로 성립하며, 생부가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인지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혼외자는 스스로의 의사로 인지하는 '임의인지'나 재판을 통한 '강제인지', 그리고 유언을 통한 인지를 통해서 법적으로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소송

인지청구는 가정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아 혼인 외의 자녀와 법률상 부모관계를 형성하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인지란, 부모의 의사와 관계 없이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법적으로 친생자로 인정되고 지위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모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 형성이 목적이며, 인지청구소송의 판결로 이루어질 수 있고, 원칙적으로 혼외자와 그 직계비속이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보통은 친모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상태가 아닌 경우 자신의 법적 아이로 인정하기 싫은 경우도 있지만, 양육비 등의 현실적인 많은 문제로 인해 아이와 아버지 사이의 법적 관계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자검사입니다.

친부가 인지를 거부한다면, 인지청구소송 절차를 진행하고 법원의 수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 샘플을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친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그 이후에도 계속되는 거부가 있다면 최대 30일 동안의 감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는 친부가 생존 중일 때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사망한 경우 그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친부가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다른 자녀나 형제 등 직계 가족과 혼외자 사이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복잡한 법적 절차와 실제 유전자를 확인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인지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생부나 생모 사이에 친자관계가 확인되는 것이며,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 자신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인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정식으로 등재되고, 양육비 청구나 재산상속 등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모 중 한쪽이 아이와의 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아이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최병석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이 당연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적 깊은 이해와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법률 자문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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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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